[이슈큐브] 공군 女부사관 사망 파장…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근본 해결책은 무엇일지 박주희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의가 수리되고 이성윤 참모총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경우 수사에 지장은 없을까요?
일단, 성폭력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단 몇 시간 만에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구속이 결정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 중사의 생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상관 2명 역시 어제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됐는데요. 문제는 가해자 구속도, 관련자 보직해임도 성추행 신고 석 달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군검찰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미 늦은 시점에서 어떤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은폐 의혹 증거들 짚어보겠습니다. 공군은 성폭력 피해 발생 다음 날에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유가족 측에선 피해 발생 직후부터 무려 5번이나 똑같은 보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지만 회유와 은폐 시도가 계속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가족 측은 추가로 직속상관 등 3명을 고소했는데요. 이 중 1명은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파견 부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또 다른 상관으로부터 추가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충격인데요. 성추행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미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라면서 가해자 즉시 퇴출은 물론 진급 금지 규정에 성범죄 묵인·방관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종합대책을 세운 게 무려 6년 전인데요. 이런 대책을 세워놨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건데, 대책을 세웠음에도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성범죄 재판 실형 선고 비율을 볼까요.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으로 10.2%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습니다. 군 성범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데요. 군대 내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해 군인들의 양성평등 인지능력 향상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군사재판에서의 성범죄자 실형 비율이 낮은 건 군 형법과 일반 형법의 차이도 있는 걸까요?
최근에는 군 디지털 성범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102건이었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21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월까지 무려 64건이 발생했는데요.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급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군이 군검찰과 군·경찰 그리고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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